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APEC이 국제기구나 국제지역기구로서의 의미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구가 소홀히 되고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APEC을 가장 성공한 국제지역기구인 EU(European Union, 유럽통합)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상주의적인 시각에서
APEC정상 및 각료회의의 부산개최 효과
1)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 실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부산개최는 부산이 홍콩, 싱가폴, 상하이에 대응할수 있는 국제적인 해양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21세기 해양대국 및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거듭나는 한국의 뉴리더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로
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FTA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
Ⅰ. 서론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로 이루고 있었으나 1995년 WTO체제의 출범 이후 FTA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졌으며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되었
연구원(KIET)이 마련한 상품별 관세율 철폐 계획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한 기업 중 28%가 이를 수용하는 한편 54.4%의 기업은 관세율 인하시기를 보다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총 82.4%의 기업이 사실상 한-일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전자서명인증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전자서명법 관련 각국의 법제도 및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 EU 등의 선진국 또는 OECD, UNCITRAL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력을 지지하며 개발과 무역자유화를 통해 핵심노동기준을 향상시키고 노동기준을 보호주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의 비교우위를 인정한다는 등 4개항을 채택했다. 앞으로 WTO가 추구할 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자유, 착취적인 아동노
나) 성과
아시아∙유럽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 마련
양 대륙간 동반자 관계 구축
실질적 경제 협력 계기 조성
유럽 – 미국 영향력 견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성향
을 다자주의로 수렴시키는 분위기 조성
한국 – 3차 ASEM 정상회담 서울 유치 성공, 아시아∙
유럽간 경제협력의
국제시장의 개방과 제도개편만 서두를 뿐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즉 , 한·미 통상협상 등 양자협상은 물론이고, WTO, OECD, APEC 등이 미국 등 선진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데 이용될 뿐 우리나라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국제질서이다. 우리는 이미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겪었던 참담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아태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체인 APEC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 간의 지역적 공통체이자 21세기를 주도해갈 국제기구이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동남아시아(ASEAN) 국가들의 중간 입